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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7월부터 법인회원에 '혜택 몰아주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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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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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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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법인회원에 제공했던 과도한 마케팅비를 줄여 가맹점 수수료 인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우선 카드사가 법인카드 발급과 이용에 따라 벌어 들이는 연회비와 가맹점 수수료 등 '총수익'이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보다 많아야 한다. 또 법인카드 이용액의 0.5%를 넘겨 혜택을 줘도 안 된다.

다만 소기업과 국가·지자체 법인 회원에 대해서는 '이용액 0.5% 이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법인회원에 돌아가는 혜택을 제한하는 건 법인 회원 유치를 위해 카드사가 과도한 마케팅비를 사용하고 있어서다. 2018년 말 기준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한 연회비는 148억원에 불과하나,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득은 약 30배인 4166억원에 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 등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부가통신업자(VAN사)가 임원을 선임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원의 임기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임원 해임 때는 해임 사유와 향후 임원 선임 일정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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