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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사진=이기범 기자 |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모욕 등의 혐의로 입건된 A씨를 이날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단물에는 일본 음란물 이미지와 '북조선의 개, 한국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지만, 최근 문 대통령은 A씨에 대한 처벌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일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문 대통령이 일반 국민을 고소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인권위는 조사관을 배정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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