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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택 사는 곳 아닌 돈벌이 수단 취급…온 국민 주택투기 빠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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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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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택 통해 부동산 문제 해소·주택시장 안정화 보탬 되고자”
“기회·자원 공정 배분하면 지속성장 가능 청년문제 해결 시발점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정재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주택도 도로, 수도, 도시가스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재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집을 사는(live) 곳이 아닌, 사는(buy) 것으로 여겨 돈벌이수단으로 취급해 왔고, 그러다 보니 온 국민이 주택투기에 빠져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의 목표는 만연한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집이 없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다시 꿈꿀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열린 민주평화광장의 첫 번째 정책토론 주제로 ‘청년세대의 주거기본권 실현’이 선정된 점 무척 뜻깊다”며 “청년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주거안정을 위한, 나아가 지속성장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첫걸음이 되길 기원한다”고 희망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릴 적 정규교육도 제대로 못받고 공장에서 일하며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그 시절엔 희망이 있었다. 앞으로 올 날들이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고 믿어지는 시기였다”며 “하지만 저성장 시대인 지금은 다르다. 0%에 근접하는 저성장으로 기회총량이 늘지 않으니 기성세대가 비켜주지 않는 한 새로운 세대는 기회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보다 훨씬 많은 자원과 자본, 높은 기술력, 더 양질의 노동력, 더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도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인해 더 벌어지는 격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과 기후위기를 산업재편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에 더해, 지나친 편중으로 사장돼가는 기회와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며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지속성장에 따른 기회와 일자리의 확충이 청년문제를 포함한 모든 사회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 조직격인 '민주평화광장'이 1만5000명의 참여 속 12일 닻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 참석해 "민주평화광장을 통해 평소 뵙지 못한 분들을 뵙게 됐다. 앞으로 먼 길을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고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자원의 편재, 편중, 불평등'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으며 "이를 완화하면서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길"이라며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가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장치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제시했다.

민주평화광장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연구재단 '광장'이 추구했던 가치, 민주당의 '민주', 경기도의 도정 가치인 '평화'를 한데 모은 이름으로, 향후 대선 국면에서 이 지사의 외곽조직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민주당 중진인 조정식 의원(5선)과 이종석 참여정부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발기인에는 국회의원, 정치인, 각계 인사 등 1만50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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