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상생방역·자가키트…애매한 정부 태도, 서울시 태클?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유치원 무상 급식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는 중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방송인 김어준씨의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을 놓고 정부가 판단을 피하고 있다.

김씨 방역수칙 위반 논란 외에도 서울형 상생방역안도 정부와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서울시의 정책 결정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씨에 대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서울시가 직권취소할 수 있는지 질병청에 문의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시·도지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의견만 제시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이미 마포구가 과태료 미부과를 결정한 상황에서 이를 서울시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라며 "질병청은 지방자치법의 영역이라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서를 보내진 않았다.

질병청은 지방자치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도 문의했으나 행안부도 해당 행정청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책임을 미뤘다. 앞서 법무부도 같은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상생방역안 논의도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업종별 영업시간 완화 등을 담은 서울형 상생방역 매뉴얼 초안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제출했다. 이후 중수본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생방역안을 정부에서 받아들이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정부의 애매한 태도에 불만이 나온다. 정부와 협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정책 결정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탓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강조한 만큼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태도가) 애매하지만 태클을 거는 것 같긴 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자가진단 키트 시범사업을 앞두고도 질병청에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질병청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학교에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하는 방안도 교육청과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 질병청이 18세 미만에는 자가진단 키트 사용 금지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이 권고사항을 문제 삼고 있다.

서울시는 교육청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콜센터, 물류센터와 함께 학교에도 자가진단 키트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콜센터와 물류센터는 이르면 다음 주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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