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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표기 최춘식 의원,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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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표기 최춘식 의원,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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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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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0만원 구형…최 의원 “회계책임자가 한 일”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회의에 최춘식 경기도당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에서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된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3일 열린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이날 1심 판결을 내린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예비후보 신분일 당시 회계책임자 A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때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 등을 맡았지만 소상공인 회장은 아니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 지난 3월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잘못 쓴 것은 회계책임자 A씨가 혼자 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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