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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한민국 미래 씨앗 'K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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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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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사진제공=한국철도공사
손병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사진제공=한국철도공사
89년 전, 1932년은 세계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이룬 해이다. 대공황의 여파로 1932년의 GNP(국민총생산)가 1929년의 56%에 불과하던 미국을 오늘날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으로 만든 근간인 뉴딜정책이 그 해 시작되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 미국을 오늘날에 이르게 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사실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드물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롯된 위기에 맞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 부양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를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과 상생을 핵심으로 국민 삶의 질을 바꿀 대전환'을 이루는 선도국가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세 개의 축으로 분야별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반 정책이 수립되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가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190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로는 생소한 구상이었을지 모르나 올바른 방향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1년 전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과제는 이제 전 세계의 숙제가 되었다.'코로나 뉴딜'은 세계 보편의 정책이 되고 있다.

한국철도도 전국의 철도망 등 인프라를 활용한 '한국철도형 뉴딜' 계획을 수립해 구체화 시키고 있다. 철도는 한국판 뉴딜의 세 가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모두 아우르는 한국판 뉴딜의 종합판이다. 첨단기술의 집합체이자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우선 디지털 뉴딜을 위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IT분야의 첨단기술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철도의 전산정보는 사람과 물류의 이동 등 경제와 생활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승차권 예매 등 방대한 철도관련 정보를 빅데이터화해 민간에 개방하는 '한국철도형 데이터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374억 원 규모의 철도정보 콘트롤타워인 '철도전산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철도의 친환경적 특성을 살린 그린 뉴딜 사업개발에도 뛰어들고 있다. 역과 차량기지 등 철도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소열차 등 친환경 운행기술 연구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029년까지 전략물자 일부를 제외한 모든 디젤기관차를 전기철도차량(EMU)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의 수혜가 골고루 확대되는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한국판 뉴딜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역세권 개발, 도시재생 등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취약계층 지원과 스타트업 돕기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씨앗이다. 코로나19의 마른 토양 위에 이제 막 싹을 틔웠다. 많은 경제 주체들이 동참해 각자의 색깔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길 희망한다. K뉴딜이 열어가는 21세기 선도국가를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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