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조 투자" 전세계 보란듯 반도체 강국 위상 뽐낸 文대통령

[평택=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5.13. [email protected]

"준비된 미래, 반도체 강국"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한반도에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앞으로 10년간 우리 기업들이 510조원 이상을 반도체에 투자하고, 정부가 시설투자 및 세액공제 확대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련 국무위원들이 총출동했다.

행사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대대적인 투자발표와 함께 산업부 장관이 민간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고, 세계 최대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및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전략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리벨리온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2021년부터 30년까지 10년간 총 '510조원+α' 이상 규모로 대대적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K-반도체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인력 양성·기술 개발 등 성장 기반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평택=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끝낸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1.05.13. [email protected]

우선, 세계 1위인 메모리를 넘어서 시스템반도체 및 소부장이 결합된 종합 반도체 벨트 완성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용인) △첨단 장비 연합기지(화성·용인) △첨단 패키징 플랫폼(중부권) △팹리스 밸리(판교)를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 취약점을 보완한 세계 최대 규모 K-반도체 벨트 조성 계획을 밝혔다.

또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는 물론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핵심 전략기술을 신설해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강화(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등 금융 지원 강화,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등 규제 합리화, 용수물량 확보, 송전선로 구축 및 폐수 재활용 R&D 지원 등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인력·시장·기술 등 반도체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 등을 통해 2031년까지 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 육성, 반도체 전·후방 산업 연대·협력 생태계 구축,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 및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반도체 산업 여건·주요국 반도체 입법 동향 등을 토대로 '반도체 특별법'제정을 검토하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 단기 수급 안정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개발을 위한 협력 모델을 발굴·지원하며, 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범정부 협의체 구축 확대를 통한 기술안보 강화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서 특히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협력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민관 투자 △첨단장비 클러스터 투자 등 3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평택=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3.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취임 후 4년 동안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해 시스템반도체를 미래차·바이오와 함께 3대 중점산업으로 정해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고, 메모리반도체 포함한 반도체 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다.

특히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 차량용 반도체 등 품귀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업계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에 세제 인센티브 개선, 규제 완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비상경제중대본,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등을 거쳐 K-반도체 전략을 수립했고, 이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기업 투자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행보는 한 달 내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이번 행사엔 정부, 반도체 기업, 수요기업, 대학·유관기관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소자 기업뿐만 아니라, 실리콘웍스 등 팹리스 기업, 네패스 등 패키징 기업, 현대자동차 등 수요기업, 서울대·연세대·반도체협회 등 반도체 관련 대학·유관기관 등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주역들이 모두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내 제조업 투자의 45%,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제1의 산업으로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투자의 적기 이행을 위해 정부는 K-반도체 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반도체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해 손소독, 발열검사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