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시민 받을 권리 있다...김인호 의장 "보편적 재난지원금 필요"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민이 '내야 할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받을 권리'도 있다고 생각한다."

김인호(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3) 서울시의회의장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근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의장실에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국면에 지친 시민에게 위로와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선별지원의 경계선에서 공공지원을 받지 못 한 시민들은 더욱 물질적·심리적으로 고통 받았을 것"이라면서 "보편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서민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왜 중요한가.
▶자영업자의 부담은 계속 커져가는 상황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골목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서울사랑상품권 등 기존의 지역화폐형식으로 3개월 정도 단기에 쓰도록 한정한다면 집중적인 재정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늦은 하반기에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인사내용이나 조직개편 등 시정 운영에 있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책 행보에 있어서는 독단적이기 보다는 시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민감한 사안은 속도를 조절하며 주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의 여러 현안에 대해 시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며, 민주적인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오 시장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부동산 정책,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등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최종 결정한 것은 철저히 시민의 입장에서 숙고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향후 조성 방향에 대해 시민과 더욱 소통하는 과정 또한 뒤따라와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움직임을 면밀하게 보며 속도 조절에 신경 쓰고 계신 것 같다. 시의회도 집값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측면에서 어떤 방안이 현명할지 면밀히 검토하겠다. 교육현장은 최우선적으로 더욱 틈새 없는 보편복지가 이뤄져야 한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그 과정 중 하나이다. 시의회도 추진과정마다 적극 협력하며 유치원무상급식을 현장에 조속히 적용시켜나가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람숲길에서 구매한 꽃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선물하고 있다./사진=뉴스1

-마을버스 업계가 내달 1일 환승 체계 탈퇴 등을 예고했다. 대중교통 요금이 수년째 동결됐다. 요금 인상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마을버스는 서울시 환승제도에 편입해있는 만큼 좀 더 적극적인 재정지원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버스·지하철 등 공공요금 모두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가는 시기에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는 없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것과 기대되는 점이 무엇인가.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제도의 기틀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인사혁신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큰 골자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단계별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 의회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 감사 및 소송을 주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참여가 기대된다.

-3선 시의원이자 부의장, 의장을 역임했다. 10년 동안 기억에 남는 성과와 앞으로 시의장 역할을 말해달라.
▶8대 시의원이던 2012년 서울시 재정 3조2000억원을 절감한 경험이 있다. 당시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결국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을 줄이는 큰 성과를 냈다. 앞으로도 감시와 견제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편익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의원이자, 의장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