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11살 여아 치사' 25톤 화물차 운전자 혐의 부인

인천 한 초등학교 스쿨존 내에서 2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11살 여자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 A씨/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스쿨존에서 2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11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가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데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13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고,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과 재판부는 A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사항인 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변호인 측에)사실 관계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검토할 사항인데, 전문가 평가를 받는 것이 좋지 않나?"고 물은 데 이어 "개개인의 평가를 받는 것이 좋을 지 의문이다"고 했다.


검찰은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에 대한 증거는 '영상'이 명확한 증거일 텐데, 이 법정에서 재생해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다수의 시민 의견이 굳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교통사고분석 감정신청을 할 예정"이라면서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은 일반 국민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과 관련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의 다음 재판은 5월27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1시51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앞 스쿨존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11)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고 당시 차량 밑에 깔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채로 발견돼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편도3차로 중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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