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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미국의 '접촉' 성과는…북한은 오로지 '내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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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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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책 설명하겠다"…이어지는 대북 접촉 시도
북한 공식 반응에 주목…한미 정상회담 분수령 될 듯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인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을 찾은 시민들이 망원경을 이용해 북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인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을 찾은 시민들이 망원경을 이용해 북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꾸준히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다. 내부 결속에 한창인 북한은 13일 아직 미국의 접촉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미국의 접촉 시도에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월 출범 이후 전면적인 대북 정책 재검토 작업을 진행한 바이든 행정부는 3개월여 만인 지난달 말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는 결렬로 끝난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경색된 북미관계 기조를 결정할 실마리로 여겨졌다.

북한은 올해 초 당 대회에서 '새로운 조미(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북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면서 강대강·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미국의 태도에 따라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북한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경제 발전에 주력하며 대외 관계에서는 상대적인 '침묵'을 유지했다. 지난 3월에는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첫 입장에 해당하는 "앞으로 4년간 발편잠(편한 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덧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미국에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듯한 유보적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메시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우호적 결정을 하라고 압박하는 의도로도 풀이됐다. 그리고 이처럼 이어지는 북미 간 '날 세운' 외교전 속에서 미국의 접촉 시도가 알려졌다. 북한이 올해 초 미국의 접촉 시도가 있었다고 확인하고 그러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를 무시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리, 문재인 대통령.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리, 문재인 대통령.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단절된 것으로 보였던 북미관계는 미국의 정책 검토 완료와 함께 전환점을 맞고 있다.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의 큰 틀은 과거 '일괄 타결'이나 '전략적 인내'가 아닌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다.

북한은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언급한 '외교 및 엄중한 억제력'으로 북핵 위협을 해결하겠다는 발언에 '큰 실수'라고 반발했으나, 공개된 대북정책 골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울러 미국이 지난주 정책 검토 결과를 북한에 설명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며 확인된 미국 측의 계속된 대북 접촉 시도에 우리 정부가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도 기대가 모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더 마주 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일단 북한은 미국의 '정책 설명' 제안에 "잘 접수했다"라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북한이 반응을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 의미는 다각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무 수준에서 미국 측 제안을 '접수했다'라는 것으로 접촉에 응하거나 정책에 대한 공식 반응은 아니기 때문이다. 외교가 안팎에선 북한 상층부가 바이든 측 제의 내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 중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이 미국의 공식 접촉 제의에 어떤 선택을 할지에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다. 미국이 세부 정책을 공개하기 전 자신들에게 먼저 설명하려 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혹은 향후 협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월과 같은 '무시'를 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이번 접촉에서 '북한이 수용할만한 수준의' 유인책을 함께 제공했는지 여부도 북한의 반응이 나와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2021.5.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2021.5.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북한이 공식 반응을 내놓을 시점에 따라서도 여러 분석이 나온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는 21일 오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분수령이다.

한미 두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만일 북한이 회담 전 반응을 보인다면 이는 한미 압박과 추후 대화를 염두에 두고 '외교'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대로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발표까지 지켜본다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북한은 내치에 집중하며 대외 문제에는 계속 거리두기를 하리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은 앞서 강경한 대남·대미 비난 담화로 대외 갈등을 고조시킬 때도 내부에는 긴장 분위기를 전달하지 않으면서 경제발전 추동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갈등과 동떨어져 내부 결속을 독려하는 김정은 당 총비서의 '내치' 행보가 전해졌다.

이처럼 북한이 내부에 집중하는 모양새가 된다면 북미 대화 조기 재개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은 더욱 불확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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