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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부당한 입출금 제한' 사라졌나…공정위 불공정약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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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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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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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10여개 코인 거래소 현장조사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경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상담센터 모습. 2021.4.25/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경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상담센터 모습. 2021.4.25/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빗썸, 업비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체의 불공정약관 사용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10여개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단행했다.

조사 대상에는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일부 대형업체와 함께,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신생 업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8년에도 총 12개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업체의 약관을 점검·시정했는데, 당시 규모가 작아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지난 3년 동안 새로 생겨난 업체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3년 전 점검·시정한 사안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2018년 적발한 불공정약관 유형은 △부당한 입출금 제한 △자의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포괄적인 사유에 따른 이용 계약 해지 △광범위한 면책 등이었다.

공정위가 3년 전 이미 점검했던 주요 업체에 대해서는 당시 시정한대로 약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추가로 약관을 변경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최근 정부가 4~6월을 가상자산 관련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행위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해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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