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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실수요자 LTV 우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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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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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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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청년특별분과인 '금발심 Futures'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청년특별분과인 '금발심 Futures'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국민 10명 중 8명은 무주택·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현행 LTV(담보인정비율) 10% 추가혜택 조치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LTV 40% 규제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규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13일 금융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가계부채 대국민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7%가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일반국민 600명과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현재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LTV를 10%(조정대상지역 20%P)를 우대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대출 기준 7.6%가 수혜를 입었다. 완화조치를 받는 비율이 적어 우대 대상을 더 확대해 달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또 응답자의 66.6%는 무주택자에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77.9%)와 40대(72.3%)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충분한 대출을 요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택 대출규제인 'LTV 40% 제한'과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해선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61.2%가 LTV 40% 제한을 적정한 수준의 규제라고 평가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 비율이 47.1%로 다소 낮았다.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에 대해선 65.8%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적절하다는 응답이 36.6%에 그쳤다.

120명의 전문가 대다수(92.7%)는 지난해 8%를 기록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대출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잡자가 87%를 기록했다.

특히 전문가의 46.3%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적정수준을 8%대로 제시했다. 4%대로 답한 비율은 37.4%였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금융정책 추진에 청년층 목소리 전할 '금발심 퓨쳐스' 첫회의


한편 금융위는 전날 '주택금융과 청년층 주거사다리'를 주제로 '금융발전심의회 퓨처스'(Futures) 1차 회의를 열었다. 금발심 퓨처스는 20~30대 금융업 종사자와 청년 창업가, 대학원생 등 총 18명의 특별위원들이 각종 금융 현안을 토론하고, 청년층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채널이다.

청년 특별위원들은 회의에서 그동안 빠른 속도로 집값이 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불안과 자산형성 어려움도 덩달아 증가했다며 청년층이 마음 놓고 미래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대출규제와 관련해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대출규제가 너무 엄격해 청년층의 '내집 마련' 희망이 점점 사라져간다고 토로했다. 청년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다.

또 최근 강화된 대출규제가 차주들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토로했다. 대출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해 일부 청년들은 제도를 잘 몰라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반면, 일부 투기꾼들은 법망을 피해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결혼하는 경우 등 각종 규제로 청년층의 주요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현실과 주택담보대출 취급 이후 6개월 내 실거주 의무 규제 탓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출규제에 따른 현실에서의 애로도 호소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무주택·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방안을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

LTV 우대폭을 현재 10%P에서 추가로 10%P 더 얹어주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여기에 우대 대상 조건도 연소득 기준을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높이고, 대상 집값 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국가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에게도 마냥 '빚'을 장려할 수만은 없어 가계부채를 일정수준 이내로 관리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사회 초년생들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금발심 퓨쳐스에서 청년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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