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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단속하니 지류·할인형 '취약', 모바일·캐시백형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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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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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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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통해 자신 사업장에서 1억2000만원 결제한 목공소 사업주엔 경찰에 수사의뢰

지류형상품권(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지류형상품권(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에서 지류형과 할인형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카드형이나 모바일형, 캐시백 형태로 전환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전국 231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단속에선 총 112건이 위반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았다. 단속은 지난 3월16일부터 31일까지 이뤄졌다. 위반사항이 경미해 직접적인 행·재정적 처분이 없는 현장계도는 총 1374건으로 집계됐다.

총 112건의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권방 등 제한업종 사용 14건, 결제거부 5건, 기타 16건 등이 단속·처분됐다. 부정으로 사용된 지역사랑상품권 유형으로는 지류형 상품권이 59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고, 모바일형 37건, 카드형 16건순이었다.

선할인형 상품권 단속 건수가 109건인 반면 결제금액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캐시백형 상품권은 단속 건수가 3건에 불과했다. 행정안전부는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등록정지 11곳, 시정명령 28곳 등을 행정처분했다. 아울러 1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7200만원을 부과하고, 63곳에 대해서는 총 5506만원을 환수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한 지자체에서는 A씨가 지인 110명을 동원해 상품권을 구매 후 2개월간 본인 가맹점(목공소)에서 총 1억2000만원을 결제하는 등 위반행위가 심각해 지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200만원을 환수하고 과태료도 1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류형 상품권 부정유통에 취약, 선할인형보단 캐시백형이 '안전'


행정안전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지류형 상품권이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한 만큼 이와 관련한 시스템 개선 및 단속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류형 상품권을 카드형 혹은 모바일형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카드형·모바일형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각 지자체·위탁업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이상거래 방지시스템 운영실태를 추가로 점검하고 우수사례에 대해 상호 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할인형 지역사랑상품권보다 캐시백형 상품권이 부정유통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즉각 사용과 추가 소비 유발에도 장점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캐시백형 상품권 방식으로 전환한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이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분기별로 계속 단속을 추진한다.

이밖에 단속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점을 고려해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단순 부주의 등에 의한 경우 과태료 부과수준 일부를 하향 조정하고, 반대로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와 부당이익이 큰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단속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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