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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에서 양도세까지…與 "실수요자 모든 가능성 열어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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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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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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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 작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핵심기조였던 실수요자 중심의 수요 관리 정책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아파트 매수에서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은 확연히 감소했고 최근 3년간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비율은 96.5%를 기록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는 시장 기조에 맞춰 실수요자를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제시될 때"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선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유지하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 2·4 대책을 비롯한 도심 공공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만 약 180만호에 이르는 신규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인 공급이 실현되기 전 주택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풀려 실수요자들의 수요를 충족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실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세제 개편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실수요자인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정책의 중심의로 놓고 1인 가구 조세 부담 등 실수요자가 지는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투기수요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 의지는 강력하다.

전날 열린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송영길 당대표는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며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인상 등을 긴밀히 토의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 등 다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도 "특위의 대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세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1가구1주택자의 이사 등 실수요 거래까지 막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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