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與 반도체특위는 3주째 '공회전'

[평택=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3.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 것과 달리 여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3주째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위 전체를 개편한 가운데 반도체특위는 기존 정책의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특히 대선 국면에 접어든 영향으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당내 관심도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는 국내 제조업 투자의 45%,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제1의 산업으로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투자의 적기 이행을 위해 정부는 K-반도체 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반도체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반도체 현장 방문은 이번이 5번째다. 이는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인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반면 지난달 23일 반도체특위를 출범한 민주당은 아직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당시 출범한 특위 위원장을 모두 교체하면서 반도체특위도 새 위원장의 인선 영향으로 아직 첫 회의도 열지 못했다.


5선의 변재일 의원이 반도체특위를 책임지고 기존 위원장이었던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임원 출신의 양향자 의원은 간사로 잔류했다. 송 대표는 경질성 인사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8월까지 초파격적인 반도체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기존 특위 동력을 그대로 이어갈지 미지수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지난달 반도체특위는 국내 반도체 업계를 대상으로 각종 세제 혜택과 인력수급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송 대표는 울산 현대차 공장을 찾아 "당이 반도체특위를 통해 차량용 반도체 수급 현황을 체크해보고 수입 다변화나 생산, 기술, 개발 등을 뒷받침할지 살필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일정부분 기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빅3'(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로 불리는 대권주자가 최근 대선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경선 국면에서 반도체특별법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날인 오는 20일 백악관이 삼성전자를 불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논의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여당이 반도체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반도체는 송 대표의 5가지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면서 "반도체특위는 차질 없이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5.5/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