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 김재영 송혜영)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말 교수실에서 대학원생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성추행 행위 10개 중 6개는 피해자 B씨가 피해 날짜를 번복한 점을 이유로 무죄로 선고했다.
나머지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2심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학교수가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고, 추행 정도 또한 매우 무거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계성 인격장애로 고소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하 13도, 길냥이 죽음 막을…'얼지 않는 물그릇'[남기자의 체헐리즘]](https://thumb.mt.co.kr/10/2024/01/2024012701364573421_1.jpg/dims/resize/100x/optimize)
![민희진, 뉴진스 내세운 눈물의 호소.."하이브가 날 배신" [★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517122349403202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