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반도체 경쟁 반드시 승리"...반도체 개발비 최대 50% 공제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정부가 반도체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최대 50%, 시설투자비에 대해 20%까지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반도체 기업들은 2030년까지 총 510조원 이상의 투자 계획으로 화답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차량용 핵심반도체 생산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평택캠퍼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가겠다"며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반드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일반'과 '신성장·원천기술' 등 2가지로 구분했던 세액공제 기준에 '핵심전략기술' 기준을 추가했다. 반도체 관련 R&D 비용 가운데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부분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엔 30~40%, 중소기업엔 40~5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는 투자 당기분에 대해서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씩 세금을 깎아준다.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 투자가 늘어난 증가분에 대해선 4%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한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만약 1조원을 핵심전략기술 R&D에 투자한다면 최대 4000억원까지 세금이 깎일 수 있다. 만약 삼성전자가 지난해 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5000억원을 쏟은 뒤 올해 7000억원을 더 투자했다면 올해 투자분에 대해선 우선 420억원(6%), 증가분 2000억원에 대해 80억원(4%) 등 총 500억원의 세금을 공제받는다.


또 정부는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1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용수·전력 등 인프라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 용인, 평택 등 반도체 단지의 10년치 용수물량을 확보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송전선로를 설치할 때 최대 50%를 지원한다.

정부는 세제혜택과 인프라 지원을 바탕으로 판교와 평택, 천안, 용인, 이천, 청주를 연결하는 'K-반도체 벨트'를 조성한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팹리스, 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대규모 생산기지가 한반도 중심에 생기는 셈이다. 네덜란드 벨트호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노광장비 기업 ASML 등 유수의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한국에 공장을 짓는 등 투자를 늘린다.

정부는 신속처리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화학물질,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R&D와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R&D 사업을 추진하고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을 150명 늘린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을 양성한다.

반도체 업계도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반도체기업들이 정부에 제출한 투자계획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2030년까지 누적기준 5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만 4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미래차 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차량용 핵심 반도체 생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협력업체 등과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향후 미래차의 핵심 반도체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국내에 구축하는 데 집중키로 했다. 차량용 반도체 등 미래차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 협력모델 발굴, 중장기 기술로드맵 작성, 신뢰성 테스트 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