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공정위에 일감몰아주기 '자진시정' 신청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05.11.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그룹이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의결은 위법 혐의가 있는 기업의 자진시정·피해구제를 조건으로 위법성을 가리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제도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달 말 예정된 공정위 전원회의(심의)를 앞두고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부분을 스스로 개선하고, 관련 피해자를 구제하겠으니 위법성·제재 여부를 가리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들이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를 조직적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포착해 2018년 삼성웰스토리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단행했다. 올초 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삼성 측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오는 26일쯤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삼성웰스토리는 단체급식·식음료서비스 업체로, 2013년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가 됐다. 공정위는 '2021년 업무계획'에서 "급식·주류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 중소기업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시정하겠다"고 밝혀 연내 '급식' 부문인 삼성웰스토리를 제재할 계획임을 암시한 바 있다.

삼성이 동의의결을 신청할 경우 공정위는 우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공정위가 이런 관점에서 동의의결 개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검찰에 고발해야 할 만큼 위법성이 크다고 볼 경우에는 동의의결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고 원래대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한다면 삼성은 자진시정·피해구제안을 제출하고, 이후 공정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작성된 최종안을 공정위가 심의하게 된다. 삼성의 경우 급식 분야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있는 만큼 대규모 '급식 일감 개방' 등이 피해구제안으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삼성은 다른 대기업과 함께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을 열고 수의계약 관행을 벗어나 앞으로는 경쟁입찰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 공정위 측은 "사건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