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조국, 이규원 수사무마?…"압박·지시한 적 없다" 반박

머니투데이
  • 방윤영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1.05.13 19:19
  • 글자크기조절
  • 의견 1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이규원 검사를 지키기 위해 개입했다는 정황이 보도된 데에 대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떤 압박이나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3일 개인 SNS에 "기자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기에 밝힌다"며 "저는 이 건(이규원 검사 수사 무마 정황)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규원 검사 수사 무마 정황은 전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기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지 못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앙일보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2019년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과 조 전 장관 등이 관여한 정황이 적시됐다.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누설' 관련 수사의뢰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으나,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범위를 넓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규원 검사는 안양지청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비서관에게 이를 전달했다. 이 비서관은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하며 "이규원이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규원을 미워하는 것 같다"며 "이규원이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내용을 그대로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에 전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현철 안양지청장은 수사팀에 "대검과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규원 검사의 피의자 입건 및 수추가 수사는 일단 중단하고 법무부에서 수사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성윤 지검장에게 따로 연락을 받은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도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해 출국금지를 하도록 했다는데 이규원 검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며 "수사 중단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한편 전날 이 지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은 윤대진 검사장과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성정, 이스타항공 인수 유력…추가 베팅 우선매수권 행사할 듯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