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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D 민원에 "비싼 변호사 쓰라" 대응 논란…국토부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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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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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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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경기도 하남시 GTX-D노선 공동유치위원회 회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의 강동구·하남시 경유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 강동구·경기도 하남시 GTX-D노선 공동유치위원회 회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의 강동구·하남시 경유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민원에 부적절한 태도로 대응해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공식 사과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국토부 공무원의 GTX-D 민원 대응과 관련해 민원인, 김포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 국토부 직원이 GTX-D 노선 민원인에게 "철도건설법에는 특정지역에 철도를 깔아 줄 의무가 없다"며 "공청회도 안해도 되는 건데 립서비스로 해드린 것. 공청회는 교통연구원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대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이 직원은 "철도나 도로 SOC는 자유재량"이라며 "6월 발표 결과를 보고 헌법 소원이나 행정 소송을 걸라. 행정 소송해도 입구 컷 당한다. 비싼 변호사를 써야 한다"고 응대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공청회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성격의 공청회가 아님에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 등을 고려해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태도로 민원을 응대한 담당 주무관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점 등에 대해 엄중이 경고했다"며 "관련 업무에서 즉시 배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시 한 번 민원대응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응대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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