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10조 투자, 2030년 세계 최고 반도체 강국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민관이 힘을 모은 'K-반도체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고를 넘어설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향후10년간 총 510조원 이상을 (반도체에) 투자한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돼 2030년 종합 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 준비된 미래, 반도체 강국'에서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반도체, 기업간 경쟁 넘어 국가간 경쟁의 시대 됐다"문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산업이 기업간 경쟁을 넘어 국가간 경쟁의 시대로 옮겨갔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실천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 세제혜택 등 파격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택·화성·용인·천안을 중심으로 한 경기·충청권 일대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 국가 도약을 위한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며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에 이르는 반도체 공정은 물론 소재·부품·장비까지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T기업이 모여 있는 판교엔 팹리스 밸리를 조성해 설계 분야 경쟁력을 키우겠다. 청주를 비롯한 충청권은 반도체 칩의 상품성을 더욱 높여 줄 패키징 전문단지로 조성하겠다"며 "SK하이닉스의 신규 생산단지가 들어서는 용인을 기술자립형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육성하고, 화성과 천안은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첨단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세액공제·특별금융지원프로그램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문 대통령은 또 반도체 투자 기업들에게 세액공제를 비롯해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고, 생산 능력 확대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금융, 규제 개혁, 기반시설 확충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반도체를 국가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최대 6배까지 확대하겠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선 최대 50%를 세액 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조원 이상의 특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시설투자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각종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송전선로와 용수, 폐수 재활용 시설을 확충해 반도체 제조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정부의 자원을 총동원하겠다.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핵심인재 3만6000명을 양성하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센서 등 성장 가능성이 큰 핵심기술 개발에 힘쓸 것"이라며 "규제 특례, 인력 양성, 신속투자 지원 확대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도 국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해 함께 뛴다문 대통령은 이밖에 "정부는 2019년 시스템반도체 전략과 비전을 수립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해 함께 뛰었고 민관이 힘을 모아 성과를 올리고 있다"며 "시스템 반도체는 지난해 300억원 수출을 달성하면서 5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저렇게 반도체 수출로 11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올해 연간 수출액은 1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평택과 화성의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생산라인을 대규모로 정산해 SK하이닉스도 대규모 생산기지를 새롭게 추가할 계획이다"며 "불확실성에 맞서 더욱 적극적으로 선도적인 투자에 나서주는 기업들의 도전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 각 분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며 "또 한번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갈 대한민국 반도체 사업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련 국무위원들이 총출동했다. 행사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대대적인 투자발표와 함께 산업부 장관이 민간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고, 세계 최대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및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전략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