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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 News1 |
울산시는 '자발적 협약 체결'에 참여한 기업이 법 개정을 통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최근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2018년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지역 기업체 30개사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 중 13개사는 2019~2020년 환경부와도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감축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개정했으며 혜택 내용은 기본 부과금 감면 또는 자가 측정 주기 완화 등이다.
개정된 시행령과 규칙은 협약 체결 기업체만 적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17개 기업체도 혜택을 받게 됐다.
한편 미세먼지 협약 체결에 참여한 30개 사업장의 2019년 배출량 저감을 평가한 결과 2014년 기준 연간 1만5800톤(34%)의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등 대기오염 저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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