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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경기도민 안전 문제…엄정 대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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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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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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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제공=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제공=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며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대북 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반하는 데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 과격 행위"라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말했다.

이어 "분단의 벽을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평화는 곧 '생존'의 문제다. 접경지역 도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다시 한반도 평화가 새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굳건한 원칙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영민한 지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지난해 대북전단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관련 법률이 아직 마련돼있지 않은 때라 활용 가능한 모든 법령을 뒤져 긴급 대처에 나섰다"며 "올해 초에는 UN, OECD, 주한 외교사절들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혹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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