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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1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낮 12시 10분쯤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5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일을 깎기 위해 칼을 들고 있던 어머니가 자신을 해칠 것처럼 생각돼 범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이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아가면서 정신질환이 발현됐고,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은색 액자 안에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 사진을 보고 동생이 학대받고 있어 본인이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한 점, 과일을 깎기 위해 칼을 든 피해자를 보고 본인을 해칠 것 같다고 생각한 점, 임상 심리평가 결과는 피고인이 망상의 영향으로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는 등 현실검증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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