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사전에 '철회'는 없다…박준영 '자진'사퇴의 숨은 의도는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 부인하기 어렵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2021.5.3./사진제공=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았고,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났다.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적격' 논란이 불거진 임혜숙·노형욱·박준영 후보자의 임명철회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다른 두 명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임명이었다.

대통령 스스로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후보자 중 1명이 자진 사퇴하는 형식을 갖춰 인사권자의 '임명 강행' 부담을 다소 덜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자진' 사퇴한 박준영 후보자…'강행 임명' 부담 줄어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2021.5.14./사진=뉴스1

문 대통령은 1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야당 동의 를 받지 않은 이른바 '패싱 인사'는 31명으로 늘어났다.


청문회 과정 임 장관은 가족 동반 국비출장 등 논란, 노 장관은 '관테크(관사 재테크)' 의혹, 낙마한 박 후보자는 아내의 외교행랑을 이용한 도자기 반입 논란으로 빈축을 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의원총회를 통해 세 후보의 "지명 철회 요구"를 결정한 데 이어 정의당마저 임 장관과 박 후보는 지명 철회를, 노 장관은 '부적격' 입장을 정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임명 철회 요구는 장관 교체 시기마다 반복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당시였다. 광화문 집회에선 '조국 반대', 서초동에선 '조국 수호' 집회로 여론이 쪼개지면서 문 대통령도 '임명'과 '철회' 연설문을 각각 작성해 놓고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택은 결국 '임명 강행'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다"며 인사청문회 제도를 문제 삼았다. 2021.5.10/사진제공=뉴스1

"청문회 못 버틴" 자진사퇴…'제도개선 필요' 메시지로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면 돌파를 택했다.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는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되는, 그런 제도로는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여당도 "능력 검증과 개인 문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송영길 대표)고 호응했다.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논란이 청와대의 검증 실패보다는 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애초부터 임명 철회는 선택지가 아니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임명 철회'를 못 하는 건, 스스로 '검증 실패'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임명을 철회한다면 자신의 안목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인사 검증에 문제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면, '망신주기식' 청문회를 박준영 후보자가 못 버틴 모양새를 만들어야 했고, 결국 후보자 자진 사퇴 밖에 선택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후보자들 '부적격' 논란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받아들였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무위원 임명권자 입장에서, 도자기 밀반입 논란 등이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았을 수 있다"며 "청문회에서 야당이 도덕성 문제를 파고 들기 때문에 당사자 '자진 사퇴'를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함께 보내는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