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서약' 필요한가…여가부·권익위, 국민 설문조사 나선다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저는 ○○○양(또는 ○○○군)을 아내(또는 남편)로 맞아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또는 아내)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합니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 별표3)

법령에 결혼식의 순서나 혼인서약, 제례절차 등을 규정하는 게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령 존속 여부를 묻는 국민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혼식 등 가정의례를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존속 여부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1999년 제정된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을 대체해 유지돼왔다.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과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례허식을 없애는 등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법령에 결혼식의 순서나 혼인서약, 제례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앉고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여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가정의례법령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변화하는 의식과 시대에 맞춰 가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삼겠다"고 말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도 "개인적 영역의 가정의례를 법령으로 계속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의미 있는 조사라고 본다"며 "성별·연령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