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울산 동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B씨의 집에 찾아가 빌려준 돈 1000만원을 갚으라며 소리친 데 이어 B씨의 주점에서 "내 돈 갚으라"고 소리치고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10여 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채무자를 찾아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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