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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6년 98건에서 2019년 287건으로 192%나 증가했다.
침해 유형은 폭언·욕설이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무례한 언행, 지속적 지시 불이행 등이 뒤를 이었다.
침해 사례별로는 교실에서 교사에게 욕설하고, 교무실에서 상담 중 문을 차고 무단으로 나간 경우가 있었다.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고,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적 모욕·죽음 등에 대한 혐오스러운 내용의 쪽지를 작성해 친구들에게 돌리기도 했다.
해당 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등으로 이뤄졌다.
피해 교원은 주로 전보를 갔는데, 병가나 휴직을 선택한 때도 많았다. 최근에는 특별휴가를 가는 추세다.
충북지역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초·중·고등학교를 합쳐 2016년 74건, 2017년 54건, 2018년 48건, 2019년 72건, 2020년 1학기 15건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교육정책은 학생인권과 교권존중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특히 초등학생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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