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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3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족발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만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하루 전날인 지난 2월 23일 상습사기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A씨는 또 같은 달 27일 오후 10시 42분쯤에도 춘천의 한 가게에서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외상을 요구하면서 6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고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전과가 48회 있는 사람이고, 형 집행 종료 다음날 바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있다”며 “준법의식이 결여됐다고”고 판시했다.
또 정 판사는 “이 사건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면서도 “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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