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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역학조사 방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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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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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 물론 구상권 청구도 검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지역사회 확산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순천시보건소를 방문, 방역대책 상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2021.5.15/뉴스1 © News1 전원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지역사회 확산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순천시보건소를 방문, 방역대책 상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2021.5.15/뉴스1 © News1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력화시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시군,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남지역에서 역학조사 거부·방해,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비협조,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 등이 일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거짓진술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받게할 방침이다.

또 위반에 따른 감염병 발생 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영구 도 보건복지국장은 "지역사회의 안전한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며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처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16일까지 도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명령을, 23일까지는 도내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여수·순천·광양·고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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