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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에 불만' 흉기로 경찰서 출입문 부순 50대, 실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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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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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현관문을 흉기로 부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News1 DB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현관문을 흉기로 부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News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현관문을 흉기로 부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형을 감해주는 대신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1시께 완산경찰서에 흉기를 들고 난입해 경찰서 출입문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직후 A씨는 출입문을 지키던 의무경찰들을 피해 3층까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각층마다 경찰만 출입이 가능한 유리문이 설치돼 있어 뒤따라간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고소한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흉기로 경찰서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점은 죄질이 나쁘고 그 위험성도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형사고소한 사건의 처리에 관해 불만을 품고 새벽에 흉기를 든 채 경찰서를 찾아가 현관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것으로 범행 내용,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부순 유리 현관출입문을 피고인측이 비용을 부담해 수리한 점,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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