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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 고3 아무 이유 없이 찌른 노숙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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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 고3 아무 이유 없이 찌른 노숙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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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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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 거부…피해자 도망쳐 살인미수
항소심서도 심신미약 주장, 법원 "감경 안돼"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행인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유 없이 습격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경찰서 인근을 서성이다 길을 지나던 당시 고3 B씨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부터 대전 서구 한밭수목원 등을 전전하며 노숙 생활을 하던 A씨는 부모와의 말다툼 등을 계기로 누군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으나, B씨가 옆구리와 손목 등을 찔리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수년 전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던 A씨는 이후 약물치료를 거부해온 탓에 평소 부모로부터 냉대와 무시를 당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대처하기도 어려운 ‘묻지마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심신미약에 의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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