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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완화 최우선 과제"…'송영길號' 부동산 1호 대책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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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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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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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철희 정무수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철희 정무수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재산세 완화 방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재산세 과세가 매해 6월1일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결론을 위해 속도를 낸다. 부동산 세제 중에서도 재산세를 향한 국민 관심도가 가장 높다는 판단에서다.

재산세 완화 필요성을 두고 재정당국도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송영길 당대표 체제'가 이달 2일 출범 후 첫 번째 가시적 성과가 임박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 전체 눈높이, 재산세 가장 시급"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국민 전체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재산세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며 "재산세 논의를 하는 데 (역량의) 60~70%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해 6월1일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종부세는 오는 11월 고지가 시작되는데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7월과 9월 두 차례 걸쳐 발송된다. 세법 개정 후 소급적용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재산세 개편이 가장 급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재산세율 자체를 낮추는 안 등을 두고 막판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등 급격한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을 고려해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하면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p) 수준으로 낮췄다. 당시 민주당 일각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을 9억원 이하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재정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목소리를 고려해 최종 6억원 이하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LTV 90% 효과' 송영길표 주택공급안 적극 검토


사실상 'LTV(주택담보대출비율) 90%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송영길표 주택 공급안도 적극 검토된다.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확대안으로 실거주자가 집값의 10% 수준을 가지면 기타 금융기법으로 나머지 90%를 채워 임차권과 10년 후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집값의 20%는 건설사와 시행사, 토지주 등이 출자한 후 개발 이익으로 환수된다. 집값의 50%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다른 30%만 실거주자가 마련한다. 해당 30%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을 활용하면 실제 거주자 부담은 최소 6%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러면서 민주당 관계자는 "실제 집값이 10% 있으면 10년 후 자기 집이 된다는 개념인데 사실 가계 대출이라기보다 기업 대출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LTV 90%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구조라는 의미"라면서 "실제 집값 10%로 90%를 대출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겠나"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안…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늦춰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기를 한시적으로 늦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다음달 1일부터 다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는 최고 75%에 달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되고 3주택자는 30%가 더 붙는다.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고려 방안이다.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특혜를 현실화하기 앞서 물량을 내놓게 하기 위해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이로써 이달 2일 출범한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정책으로 첫번째 성과를 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4·7 보궐선거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 매서운 민심을 확인한만큼 재산세 개편 등을 둘러싼 정부와 협의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재정당국과도) 원활히 논의되고 있다"며 "종부세·재산세 등에 대한 과세이연방안도 검토 대상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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