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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SNS 활동에 김오수 "정치중립 중요…사안 따라 판단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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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SNS 활동에 김오수 "정치중립 중요…사안 따라 판단할 문제"

머니투데이
  • 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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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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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3/뉴스1
현직 검사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정치적인 글을 쓰는 행위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16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검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정치적인 글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는지'라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검사의 SNS 활동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한홍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검사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다.

지난 3월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SNS 활동과 관련해 "SNS에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의중을 드러내는 데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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