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꼬집고 목조른 장애인복지관 교사…2심서도 징역형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장애인종합복지관 교사가 수업 중 자신이 가르치던 아이를 꼬집거나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지난 4월29일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1심에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장애인 자녀 양육지원사업에 채용된 수학교사로, 2017년 3월부터 시각장애인의 자녀 B(당시 11세)를 가르쳐왔다.

A씨는 2019년 12월23일 B의 집에서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꼬집어 멍들게 하고 목을 잡고 흔들거나 수첩으로 머리를 때렸다.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가 앞서 같은 해 10~12월 B를 계속해서 꼬집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A씨는 자신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일부는 부인했다.

B는 피해를 당하면서도 숙제를 하지 않은 것을 엄마가 알면 혼날까봐 친구들과 놀다가 다쳤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일상생활에서 촬영된 B의 사진에서는 얼굴의 멍자국이 명확히 확인됐다.

A씨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행 중 일부는 자신이 실제로 저지른 것이 아니며 형량도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검사 측은 A씨가 B의 형제도 학대했으며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반복했고 일부 범행의 경우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나이 어린 아동에 대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측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동종 전력을 비롯해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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