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대출절벽' 막는다…문턱 낮추고 인센티브 늘려

업권별 민간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자료=금융위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폐지된다. 동시에 이들 회사의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 이후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출 절벽' 문제를 해소하려는 게 골자다.

우선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를 폐지한다.

현재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금리 20% 이상 대출에 대해선 충당금을 각각 필요 적립액의 50%, 30%를 더 쌓아야 한다. 고금리대출을 가급적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리면 저신용자들이 해당 규제 탓에 제2금융권에서마저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충당금 추가적립 범위를 현재 20%에서 더 내리면 제2금융권 회사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기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관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동시에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이를 감독규정에 반영한다.

현재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전체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지역별 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중금리 사업자 대출에 130%의 가산비율을 매겨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을 보다 쉽게 채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업권별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도 개편한다.

'중금리대출 상품'이라고 사전공시 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는 대신, 신용점수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 중금리대출로 인정해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한다.

업권별 금리상한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 저축은행 16%다. 현행보다 각각 3.5%P(포인트)씩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 말까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