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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18일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본인의 가상화폐 투자업체 사무실에서 "은행에 50억원이 묶여 있어 당장 쓸 잔돈이 없다"며 "지금 투자 중인 'B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C씨로부터 총 6420만원을 송금 받아 챙겼다.
그러나 A씨는 설명과 달리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다. B코인도 취급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없고 수요가 적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었다. 2018년 7월쯤 B코인이 국내 거래소 한 곳에서 매매되기 시작했으나, 시세는 개당 2~8원에 불과했다.
A씨는 2018년 8월 하순쯤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린 블록체인 관련 세미나에게 만난 피해자 D씨에게도 접근했다. 해외선물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투자해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해 D씨로부터 1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 때도 A씨는 별다른 소득이 없고 각종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변제가 이뤄져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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