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YS기념재단에 세금 폭거" VS 국세청 "원칙에 따른 과세"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2020년 11월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모식에서 유족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는 "이 정권의 악랄하고 졸렬한 만행을 계속 폭로하고 당당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17일 페이스북에 "느닷없이 동작세무서에서 지난 3월초에 기념사업재단인 민주센터에 법인세와 증여세 3억여원을 내라는 통지를 보내더니 2개월도 채 되지도 않은 5월초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거제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주변과 증조부모님 묘소를 전격 압류조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건 과거 군사독재정권도 이런 식의 반윤리적인 폭거를 자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버님이 전 재산 50억여원을 기념도서관 건립에 내어놓으시고 기념재단인 민주센터는 아무런 이익창출없이 건립에만 매진했을 뿐인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커녕 기부한 재산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자체가 아주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가 현 문재인 정권의 무능 무치 무도한 통치에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는 상황과 무관할 수 없는 이러한 폭거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저 뿐만 아니라 민주센터를 비롯한 YS를 기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정권의 악랄하고 졸렬한 만행을 계속 폭로하고 당당하게 싸워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밝혀두는 바"라고 선언했다.


김 이사는 함께 공유한 언론 인터뷰 기사에서 "이런 과세 결정은 일선 세무서나 국세청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 것"이라며 "부산시장 보선 기간 자주 부산에 내려가 '지난 대선에서 잠시나마 문재인을 지지했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문 정권 타도에 가장 앞장 서겠다'며 대중 연설을 했다. 나의 이런 활동이 보고돼 전격적인 압류조치를 불렀는지도 모르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4·7재보궐 선거 당시 김 이사는 현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강도높은 비판 성 발언을 이어왔다. 당시 김 이사는 페이스북 "히틀러식 전체주의를 표빙한 문재인 정권을 이번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표로 심판해 내년 대선에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부산시장에 출마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좀스러운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 상도동 막내로 들어와서 아버님의 비서로 30년 이상 큰 정치를 보고 배웠으면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속 증세법에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는 경우 기부 받은 재산은 3년 이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법률로 명시가 돼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며 "해당 재단은 부친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지 만 3년이 넘었고 그 기간 안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세 과정에서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세자에게 사실을 고지하고 소명 과정 거쳤다"며 "압류 역시 사전 통지 후 집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정권을 비판해서 과세를 한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국세 행정을 진행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