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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 때 방해 차량 처리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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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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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방해대상 강제처분 때 보상·복구 비용 국가지원
엄태영 의원 "2017년 제천참사 교훈…골든타임 확보 필수"

(제천ㆍ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뉴스1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뉴스1

(제천ㆍ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앞으로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한 강제처분이 더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위한 강제처분 때 파손된 물건과 소방차의 복구 비용 등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차 긴급출동 때 차량 또는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과 이 과정에서 파손된 소방차의 복구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했다.

2017년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화재 참사 당시 불법 주정차로 신속한 소방차 진입이 이뤄지지 못했고, 이를 개선하려고 강제처분 규정이 신설됐다.

하지만, 파손된 소방차의 수리 비용과 합법적인 주정차 차량의 손실은 별도의 예산 없이 시?도별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어 현장에서 강제처분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과거 제천 화재참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소방차 출동 때 골든타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강제처분에 따른 비용 문제가 현장에서 소방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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