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기 의혹' 양향자·양이원영 의원 불입건…"혐의 인정안 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제공=경찰청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내사를 받던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의원 2명은 불입건 결정…수사대상 국회의원 1명 추가17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국회의원 5명 가운데 2명은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불입건하기로 한 2명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알려졌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불입건 1명은 2015년 경기도에 있는 땅을 매입한 혐의로 진정이 접수됐는데 확인 결과 당시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회사원 신분이었고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땅을 매입한 경위도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게 확인이 됐고, 그 지역 개발 호재가 발표된 이후 매입한 사실이 확인이 돼 불입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기획부동산 자체도 추가 확인을 거치고 있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는 "또다른 1명은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경기도 소재 땅을 사 수사받았는데 확인 결과 지인들과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했던 것"이라며 "매입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내부정보를 받을 위치가 아닌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여야 구분없이 사실 그대로를 확인하고 혐의를 판단했다"며 "혐의점이 없어 불입건을 결정한 것을 두고 부실수사 논란이 생긴다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또 "일부 의원은 소환조사를 이미 진행했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수는 1명 늘었다. 앞서 압수수색을 받았던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까지 자료를 분석 중이다.

최 국장은 "그동안 수사대상이 아니었던 국회의원 1명에 대해 첩보를 받아 내사를 진행 중"이라며 "또 가족이 투기와 관련돼 수사를 받던 국회의원 1명도 본인 혐의점이 있을 것으로보고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 5명 중 1명은 검찰 송치…총 수사대상자 2319명·구속 14명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2021.3.24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수사대상 고위공직자 5명 가운데 1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혐의는 농지법 위반이다.

최 국장은 "농업에 종사하겠다는 의사없이 허위 신고한 혐의로 송치했다"며 "전 행복청장은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뿐 아니라 새롭게 나온 부분을 들여다보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나머지 고위공직자 3명도 수사를 이어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땅투기와 기획부동산 등을 포함한 전체 수사대상자는 총 2319명이다. 이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1214명, 기획부동산 사건 내·수사대상자는 1105명이다.

지금까지 구속된 피의자는 14명이다. 현재 신안군의원과 아산시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검찰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된 피의자는 총 250명이다.

수사대상자 직업별로는 △고위공직자 5명 △국회의원 5명 △국가공무원 80명 △지자체장 10명 △지방공무원 164명 △지방의원 50명 △LH직원 64명 등이다. 이날 아침까지 몰수 보전이 인용된 부동산은 총 18건, 452억3000만원 상당이다.

최 국장은 "초기 수사대상자가 됐던 'LH 강사장'과 공모 직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했다"며 "강사장과 관련한 그룹은 지금까지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LH직원과 강사장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