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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정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무죄 주장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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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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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범죄할 의도가 아니였기 때문에 무죄다. 다른 변호사에게도 상담을 받아보니 무죄라고 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김서정 대표 변호사/사진제공=서정 법률사무소
김서정 대표 변호사/사진제공=서정 법률사무소

그러나 증거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 주장에 대한 확신을 쉽게 말하는 변호사라면 오히려 선임에 신중해야 한다. 물론 예외는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무혐의, 무죄를 받은 해당 변호사의 이름이 등재된 결정문과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다면 선임을 고려해도 된다.

성범죄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이 아닌, 본인과 유사한 연령대의 정상인 기준으로 원칙적 판단을 한다. 특히나 요즘은 상대방에게 성범죄를 고소할 동기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려되고 있다.

의뢰인들 중 간혹 '변호사를 속이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유죄선고가 두렵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수사 기록에서 피해자에 관한 증거들을 보면 거짓이 들통나곤 한다. 결국 무리한 무혐의(무죄)주장은 당사자에게도 괘씸죄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롭다.

따라서 변호사와 진실된 팩트를 기반으로 현실적 변론 방향을 구상하고,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정말로 억울해 무죄를 열심히 다퉈야 하는 사안인지 변호사와의 신중한 상의가 필요하다. 무죄 주장을 무리하게 하다가는 결국 판결문으로부터 혹독하고 참혹한 응징을 받을 수 있다. 무조건 본인이 무죄주장을 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글 / 서정 법률사무소 김서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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