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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부동산 가격억제, 재개발 규제완화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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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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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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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부동산 대책을 가격 억제와 규제 완화 양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기 시세가 급등한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와 함께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규제 완화책을 동시에 활용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17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와 동시에 규제 완화책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1주일 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의지의 표현…가격급등 지역 더 강력한 규제"


오 시장은 취임 후 예상과 달리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에 "임기 5년을 상정해서 2025년까지 24만가구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선거 기간 1주일 내, 한달 내에 어떻게 하겠다 말한 것은 의지의 표현이었고, 그 의지는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24만 가구의 구체적 공급 기준과 관련해선 "신규주택 인허가 단계까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마 (당선 후) 1주일 내에 뭘 한다는 말씀을 드려 성에 안차시는 재건축 단지들도 분명 있을 것"이라며 "서울에는 약 482개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몇몇 주요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면 90%가 넘는 단지들은 원래 계획대로 순항 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취임 후 재건축 기대감에 가격이 급등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것과 관련 "분명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며 "지정 과정에 5일 정도 오히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있어 그 부분을 문제 제기했고 국토부하고 공감대가 형성돼 잘못된 규정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특히 가격급등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책을 예고했다. 그는 "저희들이 보기에 시장교란에 가까운 행위들이 앞으로 예상돼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책도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며 "비정상적인 거래나 가격급등에 대해선 좀 더 강력한 규제의지를 국토부와 함께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택 가격동향 보도와 관련해선 언론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한 건, 두 건, 서너 건 5000만원 올랐다, 1억 올랐다 이런걸 기사화해서 계속 오른다 그래도 오른다 이게 꼭 필요한 보도냐"며 "떨어진 곳도 있고, 써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오르고 있다고 계속 쓰는 게 바람직한 주택시장 방향 위해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건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제공=뉴스1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제공=뉴스1


"재개발 규제 완화 검토…도시재생 일률적 폐지 생각 없어"


오 시장은 동시에 '규제 완화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일단 시장이 과열된 재건축보다는 장기간 사업에 차질을 빚은 재개발 사업장 위주로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그는 "재개발은 2015년 이후 신규 규역 지정이 없고 지나친 억제 위주 정책을 펼쳤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서울시 의지를 밝힐 수 있는 규제완화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가지 재개발 활성화 대안을 모색 중이며 그 안은 일주일 내지 열흘 내에 정비가 될 것인데, 발표는 규제 대책과 아울러서 타이밍을 조정해가며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의 도시재생 정책을 완전히 지우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도시재생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어떻게 전부 다 싹 부수고 새로 짓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을 일률적으로 안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적 없다"며 "재개발 재건축과 잘 어우러질 때 바람직한 주택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원하면 어떻게 재개발을 유도하나. 서울시가 몰아간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라고도 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도시재생을 축소해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지나치게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하고 어떻게보면 적대시한 정책을 펼친 게 사실"이라며 "도시재생에 대해선 새로운 기준을 모색하고 새롭게 재개발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럴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도심 정비사업 민간, 공공 경쟁 구도 유도… 매입형 임대주택 공실률 낮출 것"


도심 정비사업과 관련해선 정부와 공공, 민간 주도 개발방식을 놓고 자연스러운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게 오 시장의 생각이다. 그는 "새로 임명된 국토부 장관도 공공주도와 민간주도를 자연스럽게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선택은 주민들이 한다는 걸 인정하고 계신다"며 "전 이 점에선 국토부와 인식이 똑같다. 도시재생도 인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 중인 매입 임대주택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감사원은 SH공사가 매입한 임대주택 1만9495가구 중 4697가구(24.1%)가 빈집이며, 이 중 3365가구는 6개월 이상 공실로 방치됐다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교통, 생활환경이 좋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 공급률이 낮아지고, 예산상 문제로 생활여건이 떨어지는 곳에 매입을 하니 공실률이 높다"며 "(공급) 숫자를 줄이더라도 들어갈만하고 싶은 지역에 공급해서 공실률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비용의 문제인데 재원을 더 투입하더라도 정주요건이 좋은 곳으로 매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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