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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오세훈 "5년간 24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신규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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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훈 기자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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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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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한 달 간 시간가는 줄도 잊은 채 열심히 달렸습니다. 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잘 닦인 새 길을 낸다'는 심정으로 즐겁고 기분 좋게 일했습니다."

지난 8일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첫 간담회가 밝힌 한 달 간의 소회다. 오 시장은 "앞으로 남은 시간도 지난 한 달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석전경우(石田耕牛·자갈밭을 가는 소) 마음으로 묵묵히 서울의 터전을 갈아매어 초일류 글로벌 경쟁력이 꽃피는 옥토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정된 간담회 시간인 1시간 20분을 훌쩍 넘겨 문답에 성의있게 답했다. 다음은 오 시장과의 주요 일문일답.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해서 보궐선거 후보시절에 풀겠다고 했다.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규제완화책은 안 보인다. 규제가 오히려 강화됐다. 집값이 계속 오른데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책은 무엇인가? 투기세력 엄벌하겠다고 했다. 재개발 재건축 늦어진다는 소리가 있다. 임기 내에 규제 완화책도 나오는 것인가?
▶연간 4만8000가구씩 해서 임기 중에 5년 임기를 상정해서 2025년까지 24만가구를 공급한다. 선거 때 1주일 내, 한달내, 석달 내 하겠다고 한 것이 기억난다. 의지의 표현이다. 퇴색하지 않았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저는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1주일 내로 언급했으니 성에 안차는 재건축 단지도 있을 것이다.

서울시내 약 489개의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있다. 주요 단지를 제외하고는 90% 넘는 단지들은 순항 중이다. 대형 단지만 늦어지는 느낌이 있다. 취임 이후 재건축재개발은 91% 정도의 예정대로 순항 중이다. 다만 시장 취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에도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시장교란행위가 앞으로도 예상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책도 국토교통부와 논의 중이다. 조만간 협의가 끝나는대로 비정상적 거래, 가격 급등에 대해 좀 더 강력한 규제의지를 국토부와 함께 내놓겠다.

-새로운 조직개편안 중에서 주택정책실이 눈에 띈다. 주택정책 변화가 있는 것인가. 전임 시장의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재개발·재건축 절차 기간 단축은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 1주일 혹은 열흘은 이걸 말한 것이다. 준비는 되고 있다. 어떻게든 2025년 24만가구 공급해가는 데 준비하고 있다. 꾸준히 몇 년 내 신규 주택이 공급되게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 혼합해서 속도를 완급해서 할 것인가 확신을 드리고 싶은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 소비자들이 신뢰를 가지면 가격이 안정된다. 그 신념에 부합되게 하는 것이다. 취임 한달 아무것도 안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꾸준히 진행되고 충분히 준비되는 안을 감지할 것이다. 절차 단축 조만간 결정되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 공시가격재조사에 대해선 아직 추가 진행된 것은 없다.

도시재생사업은 많은 고민이 있다. 도시재생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어떻게 다 재건축·재개발이 좋다고 하겠느냐. 사람은 골목길을 본능적으로 좋아한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지만 콘크리트 건물이 주는 위압감, 골목길 사랑 정서, 정감 사라져가는 아쉬움이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일류적으로 안하겠는 생각은 없다. 마을에 자체적으로 괜찮은 마을커뮤니티가 작동하고 그것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작동하면 오히려 더 지원해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적대시하고 억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증거가 주택시장 대참사다. 2015년 이후 재개발 신규지정이 없었다. 이게 펙트다. 뉴타운재개발 사업 기준을 바꾸고 부자연스럽게 해체되도록 서울시가 유도했다. 본의아니게 개별 재건축을 했다. 3-4층까지 다세대주택이 지어지면 몇군데만 되도 재개발 저항요인이 된다. 오도가도 못하는 형편이 된다. 도시재생의 새로운 기준을 모색하고 장점에 새롭게 재개발로 유도할 수 있는 할 필요성이 있다. 초기에는 혼선이 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의 선택의 몫이다. 몰아간다고 될 일도 아니다.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행정을 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관련 사항은 어떻게 진행중인가?
▶2025년 종료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냐. 결론적으로 크게 염려할 사항 아니다. 2025년 예정돼 있는 종료 시한이 다행히도 지금 속도로 보면 늦춰질 것 같다. 용량의 여유가 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한다. 환경부와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4자가 기존하는 것처럼 협의를 거쳐서 미리미리 준비를 가능하다. 크게 믿고 있는 것은 기존 4자간 합의가 있다. 그 내용대로만 하면 된다. 종료가 되더라고 대안을 모색. 그 대안은 충분히 각 광역지자체 간에 줄거주고 받을거 받고 한거다. 지켜져야 한다. 기본 정신만 상호존중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조만간 4자 협의 시작된다.

-서울시 브랜드 사용 전략은 무엇인가?
▶고민이다. 현재 서울시 브랜드인 '아이서울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론이 어땠는지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만들어질 당시부터 이 브랜드가 보는 순간 느낌이 와야한다. 그런데 약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부족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더라도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존중해야하는 원칙을 여러번 밝혔다. 브랜드는 잘 만들었졌든 부족하든 계속해서 써나갈 때 가치가 쌓여가는 측면이 있다. 만들어진 당시에 부정적이었지만 후임자는 계속 쓰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입장이라는 점은 견지한다.

일부 사용 빈도가 줄어든다 등의 지적이 있었다. 제가 명시적 지시는 없었지만 과도하다고는 생각한다. 외국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영어로 한 것은 관광객 유치 등 외국을 의식한 것이다. 그런 목적에 재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공원 같은 곳에 대형 2m 높이 15m 길이 브랜드 구조물 등이 세워지고 있다. 비용이 하나당 9900만원이다. 과도한 투자다. 관광객이 없는 곳에 브랜드조형물이 세워지고 있다.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부서에서 원칙을 정해서 브랜드 가지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예산을 쓰라고 했다. 이러한 것들이 브랜드 평가에 대한 오해가 되지 않았나 싶다.

-자가검사키트 등 서울형 방역체계 구상을 어떻게 되는가. 한강 금주 등에 대한 방안이 정해졌는가?
▶자가검사키는 학교, 콜센터, 물류센터, 유흥업소,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반복적 주기적으로 하면 올라간다. 주기적인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곳일면 보완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민감도 10%대로 발표한 것은 편향된 것으로 본다. 자가검사키트가 국내서 생산해서 유럽 등에 수출돼 상용화돼있다. 그런걸 보면 단점만 보고 우려할 것은 아니다. 장점을 극대화해서 소상공인, 학교, 콜센터, 물류센터 도움을 주는 방안으로 정책 시행을 봐야 한다고 정부에 얘기해 수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게 PCR 검사 대비 해서 단점을 보완할 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이 결정을 못한 것 같다. 좀더 많은 제품이 나오고 타액으로 하는 것도 정확도다 높다고 하니 주기적반복적인 장소에선 충분히 도움이 줄 것으로 확신한다. 결국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쓰는 건 자제하겠다. 중대본과 협의를 통해 합의가 돼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런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강 공원에서의 음주 문제의 본질은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핵심이다. 이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친 음주문화로 생길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 재량을 가지고 지역을 정해서 절주, 금주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만큼 길거리나 공공장소 음주가 자유로운 나라가 없다. 따라서 법 시행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고 만들어져 있다.

아울러 갑작스런 시행은 안된다 6개월~1년의 캠페인 기간이 필요하다. 공공장소 음주 제한(금주 혹은 절주)에 대한 기간을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각종 토론회 등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사회심리학자 등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다. 캠페인 기간 중 공론화 등으로 합의된 시점에 시행을 하는게 옳지 않겠느냐. 오늘·내일 갑자기 한강에서 치맥(치킨+맥주)이 금지되는 일은 없다. 캠페인 기간은 충분히 가져야 한다. 한 1년 정도는 공론화 기간을 가질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 자체 백신 자체 도입 등의 방안이 있는가?
▶지자체별 백신 확보는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루트(선)로 연락이 오고 있다. 민간 부분 물량이 있나보다. 신뢰있는 제안도 있다. 원칙은 이렇다. 국가적으로 백신확보를 중앙정부가 질서있게 하는 것이 낫다. 지제체가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집단면역에 역행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수년째 동결되고 있는)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공사의 경영합리화가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공사는 코로나19를 핑계로 제시한다. 성의있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교통공사가 합병한 지 1년이 지났다. 합병을 해서 할 때는 공통되는 투자가 비용을 줄이는 경영합리화를 해야 의미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바람직한 진전이 없었다. 사장도 인정했다. 공사 자체적으로 적자를 먼저 줄여야 한다.

공사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어렵다. 민생이 파탄이다. 이 시점이 교통요금 인상 적기인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렇다.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부정적이다.

-광화문광장 재구조촤, 유치원 무상급식 등의 결정에 대해 의외라는 지적도 있다.
▶제 입장에서는 의외의 결정이 아니었다. 출마선언 원칙이 이렇다. 정말 문제가 크다. 시민 여러분들이 문제가 크다는 것은 과감하에 유턴할 수 있다. 행정의 연속성에 맞춰 되도록 기존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을 여러차례 말했다. 의외는 아니었다. 갑자기 나온게 아니다. 광화문광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급한 사항이다. 현장에도 갔다. 한두번 보고를 받았다. 유치원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다. 찬성한다고 했다. 초중고에서 하고 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뺄 것이 아니었다. 정무적 판단이 아니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서울시 공동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인사, 정책의 측면이 있다. 인사 중에 정무부시장이 안대표의 추천인사가 왔다. 이제 시작이다. 조금더 진전되는 모습이 있다. 시점이 이른 것 같다. 정책도 검토 중이다.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없을 것이다. 두 당이 합당 등 정치적 고려요소가 있다. 합당 여부를 떠나 지켜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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