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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게양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1.5.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장은지 기자 =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보부 이첩'에 이어 이 역시 조만간 재개될 공수처-검찰-경찰 3자 협의체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선 기소권이 없는 '사법경찰관'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수처에 지난달 전달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와 28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된 바가 없어 의견이 분분했는데, 대검이 '공수처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앞서 대검은 공수처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법률상 근거가 없고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대검의 의견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이는 공수처가 기소할 권한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조만간 재개될 공-검-경 3자 협의체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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