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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이 18일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뉴스1 |
특허청은 이날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9인을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어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주요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Δ2021년 특허청 입법 추진계획 Δ발명진흥법 전부개정 및 (가칭) 산업재산권 정보 활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Δ디지털 신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사항 Δ정확·공정·신속·경제적 특허심판제도 운영을 위한 주요 법률 개정 등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산업재산권 법?제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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