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5·18 정신은 민주·공화…문 정권은 헌정질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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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을 앞두고 1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유 전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21.5.17/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5·18민주화운동 정신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5·18 정신은 헌법 1조에 나오는 민주와 공화의 정신"이라며 "1919년 상해임시정부 임시헌장 1조와 48년 제헌 헌법에서 규정한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광주정신을 제대로 이어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5·18과 촛불시위까지 이어졌다"고 평가하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4년간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광주전남 시도민들도 문재인 정권 4년간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가치가 훼손된 데 대해 분노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훼손의 근거로 그는 "민주주의 기본인 삼권 분립에 있어 사법부인 법원을 무력화했다"며 "입법부 또한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174석, 180석이라는 숫자의 힘으로 독점하면서 의회가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종속됐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자랑하는 것 중 하나가 검찰개혁이지만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된 부분도 반민주적인 잘못"이라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제가 대표 발의해 2013년 제정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신공항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와 수원, 광주 군공항은 도심에 있는 공항 부지를 팔아 그 비용으로 새 공항을 만드는 사업이지만 가덕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군공항 이전 문제도 똑같은 원칙과 기준이 적용돼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분명히 답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달빛내륙철도 국가 철도망계획 포함 문제는 "내륙의 두 도시를 철도망으로 연결해 대구와 광주가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4차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형 일자리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지만 중요한 건 지속가능성"이라며 "광주형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의 반짝 전시성 사업이 아니라 정권이 몇 번 바뀌더라도 제대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의 유력 경쟁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대선에 도전한다면 그 분을 포함해 당 밖에 있는 모든 분들이 (경쟁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열린 플랫폼이 돼 야권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게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돼 이 나라를 5년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철학, 정책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비전과 정책 경쟁을 하다보면 국민들이 어떤 후보가 야권이나 여권 후보로 적합한 후보일지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지지도가 몇 번 출렁거리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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