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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적 격차 확대 시대 [MT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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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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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8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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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윤

저금리,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중요한 경제·사회 환경 요인들이다. 모두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구조적인 현상이며 우리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특징적인 경제·사회 환경이 우리나라 각 부문에서 격차 확대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바야흐로 다차원적 격차 확대 시대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현상은 자산가격 폭등을 가져왔다.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자산이 폭등했다. 자산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특히 부동산이 큰 역할을 했다. 집을 가졌느냐 못가졌느냐, 어디에 가졌느냐가 일종의 계급이 되고 자산 격차 확대를 부추겼다.

거기다 최근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며 금리인상 등 긴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금리가 크게 오르면 자산을 사기 위해 영끌로 빚을 낸 흙수저들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지속적인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는 세대 간 격차를 확대시켰다. 고성장 시대에 젊은 시절을 보낸 지금의 기성세대는 많은 것을 누렸다. 어렵지 않게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승진도 빨랐으며 집값도 크게 올라 자산축적도 많이 했다. 세대 내 인구도 많아 정치적 영향력도 크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젊은 세대는 취직, 재산형성 모든 것이 힘들다. 저출산으로 인구도 적어 정치적 영향력도 작다. 고령화로 오래 살게 될 기성세대의 노후까지 책임져야 한다. 세대 간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확산은 산업 및 지역 간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기술 접목 여부에 따라 산업 및 기업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또 공장이 필요 없고 고급인력 수요가 많은 신산업들의 부상으로 최근 들어 과거보다 수도권집중이 더 심해지고 지방은 쇠퇴하고 있다. 코로나19도 특정 업종과 직군에 피해를 유발하며 격차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격차가 벌어져도 평균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자산 격차가 벌어져도 평균적으로는 국부가 증가할 수 있고, 세대 및 지역 간 격차가 벌어져도 평균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공동체의 평화로운 공존이 어려워진다. 또 이러한 격차 확대가 개인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구조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아래 계층에 고착화되는 그룹은 계층이동의 희망을 잃게 되어 일할 유인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국가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책담당자가 평균도 살펴야 하지만 분포도 살펴야 하는 이유다.

정책 당국자들은 최근 우리 사회를 특징짓는 구조적인 경제환경들이 각 분야에서 벌어지는 격차 확대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격차 확대를 가져오는 환경적 요인들이 구조적이라면 격차 확대라는 결과도 구조적이다. 따라서 격차 축소 및 고착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계층 간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이유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격차 확대는 가속화. 고착화되고 있으며 그만큼 사회통합은 어려워지고 있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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