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명운 걸린 '기술사업화'···범부처 '헤드쿼터' 출범하나

국가과학기술정책 수립의 '브레인' 역할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R&D(연구·개발) 성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기술사업화 헤드쿼터' 설립을 제안해 관심을 모은다.


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산학협력단 등 정부부처·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공공기술 중개 및 창업 지원 조직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구심점을 만들어 기술사업화를 보다 촉진하자는 것이다.

국가 R&D 사업에 매년 수십조원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사업화나 상용화 등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술사업화 헤드쿼터를 새로운 대안으로 채택할지 주목된다.

17일 STEPI가 펴낸 '기술 사업화 정책 20년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중심으로 R&D 사업을 추진하는 총 15개 부처가 제각각 공공기술 중개(이전·사업화) 및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전문기관이 우후죽순 들어선 상황이다.

주체별로 나눠보면 대학에선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인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r), 기술지주회사, 보육센터 등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선 공동 TLO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술 중개거점도 2000년 한국기술거래소를 시작으로 연구개발특구,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포파크(TP), 지역특화혁신센터 등 갖가지 비슷한 유형이 확대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기술창업 지원 기관인 '테크노파크'가 전국 18개 △특화전략산업 위주의 창업허브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 19개 △지역기업과 공동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센터'가 80여개 △지역기업의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센터'가 65개 △공공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지역별로 5개 광역특구와 12개 강소특구를 운영 중이다.

R&D 예산 증가 추이나 연구성과들에 비해 기술사업화 성과가 미진한 이유도 이처럼 공공기술 중개·창업 지원 조직이 부처별, 지역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건수는 2017년 3만2994건에서 2018년 2만6171건으로 감소하는 등 다소 주춤한 양상이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손수정 STEPI 혁신제도연구단 선임연구위원는 "기술 중개·창업 지원 기관이 난립한 상황에선 유사·중복 사업 등의 이유로 인해 기술 중개·창업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STEPI는 부처·지역별로 산재한 공공기술 중개 및 창업 지원 조직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개방형 전문 앵커(Anchor)'를 만들어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술 중개·창업 지원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 이른바 '기술사업화 헤드쿼터'를 두자는 얘기다.
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술 중개·창업 지원 조직은 많이 설립됐으나 중복 기능, 협력 부족 등으로 그 효과가 제한적이 게 사실"이라며 "수월성·전문성 등을 두루 갖춘 앵커를 중심으로 기관별 지원정책, 수행 사업, 투입 재원 등의 현황 정보를 통합 관계망으로 취합한다면 정책 수행에 있어 야기되는 거래비용, 유사·중복 사업에 따른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도 "전통적인 방식의 기술 이전·사업화 모델엔 한계가 있다"면서 "공공연구기관 전체의 기술 이전·창업, 인큐베이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독립적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