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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도 야당도 "5·18 정신"…文의 약속 "헌법 명문화"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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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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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8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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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제40주년 5·18 민주항쟁을 앞둔 지난해 5월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두고 광주 MBC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제40주년 5·18 민주항쟁을 앞둔 지난해 5월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두고 광주 MBC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다시 '5·18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문화는 여권에선 매년 제기해 온 주장이지만, 그간 야권에선 반기지 않는 이슈였다.

하지만 제1야당 국민의힘이 '쇄신'을 본격화한데 이어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마저 "5·18 정신"을 강조하는 등 이견이 사라진 만큼 차후 개헌 논의에선 '5·18 정신' 명문화가 현실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文 개헌안' 발표한 조국, 野 당권 도전자…"5·18 정신,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41주기를 하루 전인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도, 윤 전 총장도 5·18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며 "여야의 뜻이 일치됐으니 다음 개헌에서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넣자"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직접 발표한 개헌안을 거론하며 "이를 참조하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의 말처럼 5·18에 무관심했던, 때로는 왜곡에마저 가담했던 보수야권에서도 올해는 5·18 계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과거 당 인사들의 '5·18 폄훼'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게 결정적 계기였다.

국민의힘 당권도전을 선언한 김은혜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언제가 될지 지금 당장 가늠하긴 어렵지만 언젠가 헌법을 개정할 때 우리가 계승할 자랑스러운 역사 유산으로 4·19 옆에 5·18이 나란히 놓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썼다.국민의힘에서 헌법 명문화를 직접 언급한 건 김 의원이 유일하지만, 태도 변화는 뚜렷하다.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7일 광주 민주묘지를 방문해 "국민의힘도 많은 과오가 있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행동으로 수호하는 길에 야당도 같이 가겠다"고 했고, 같은 날 성일종·정운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5·18 유족회 초청으로 5·18 추모제에 참석했다. 10일에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 9명이 광주를 방문해, 과거 소속 의원들의 망언에 대해 "광주의 아픔과 유가족의 상처를 폄훼한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윤 전 총장도 16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고 말했다. 야권 '1강' 대권주자인 그가 잠행 중인 가운데 언론을 통해 '5·18 정신'을 강조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는 평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8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무릎 꿇고 참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8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무릎 꿇고 참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광주 찾는 野…'헌법 명문화' 당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5·18 정신을 헌법에 녹아내는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논의가 수면 위로 오르기 시작한 것은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지난 2018년부터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는 기존의 헌법 전문에 들어간 4·19 혁명 외에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을 명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제 공약도 지키겠다(2017년 기념사)"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2019년 기념사)" "비록 헌법안 개헌이 좌절됐지만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2020년 광주MBC 특별기획 프로그램)"는 말로 매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의지를 줄곧 밝혀왔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헌법 명문화 가능성과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개헌 자체가 만만치 않은 과제다. 단순히 헌법 전문을 고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비현실적이고, 개헌 논의마다 반복된 여야 각자의 셈법이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여전히 강경보수가 한 축을 차지하는 보수야당의 태도 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지난 10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에서 "아직 (5·18 헌법 명문화에 대해 야당과) 교감은 없다"면서도 "광주에 지도부가 자꾸 방문하는데 국민의힘에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한 번의 행동으로 그치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5·18 관련해서는 앞장서서 야당이 주도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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