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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서울변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헌소…"직업선택자유 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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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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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단에 이종엽 협회장 등 현직 변호사들·자퇴생
"직업선택자유·평등권·행복추구권 등 침해"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왼쪽)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2월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결원보충제 연장 시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왼쪽)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2월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결원보충제 연장 시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한 현직 변호사들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자퇴생이 결원보충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7일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욱)은 상임이사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3항에서 정하고 있는 로스쿨 결원보충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1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에는 이종엽 협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현직 변호사들, 로스쿨 자퇴생 1명이 포함됐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이 신입생을 정원만큼 뽑지 못하거나 자퇴 등 제적으로 결원이 생기면 다음해 입시에서 입학정원의 10%까지 정원 외로 뽑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10년 2월 로스쿨 결원 보충조항을 신설하면서 2013년도 입학전형까지만 운영하도록 했지만, 계속 연장돼 2022년까지 운영하기로 결정됐다.

이들은 결원보충제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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